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대규모 민생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세대 간 부담 전가 문제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와 젊은 세대가 직면할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재정위기의 뇌관, 민생지원금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국가채무는 약 1200조 원에 육박하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55%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불과 몇 년 내에 60~70% 선을 돌파할 수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우려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현금 지원은 실질적인 생산성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회성 지급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반복될수록 국가 재정의 허리를 더욱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외국인 투자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대 갈등의 기폭제, 청년층의 부담은 커진다
지금의 민생지원금은 대부분 40~60대 중장년층, 자영업자,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자금을 갚아야 할 책임은 향후 수십 년간 세금을 낼 청년층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 연금 개편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국가채무 상환이라는 또 하나의 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혜택을 누리는 세대와 미래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 갈등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양극화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정책의 반복은 청년 세대에게 '불공정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결국 누군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민생지원금을 마치 '공짜 돈'처럼 인식하지만, 국가는 돈을 무한히 찍어낼 수 없습니다. 발행된 국채는 이자까지 포함해 언젠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고금리 상황에서는 국가 이자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사회복지, 교육, 의료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각종 세금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심지어는 탄소세나 디지털 세와 같은 신세원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민생지원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개개인,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조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정책은 지금의 소비 유도보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2025년 민생지원금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재정 위기와 세대 간 부담 전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일회성 지원보다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 역시 이 정책의 ‘비용’을 인식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약국에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값이 꽤 나가는 영양제들을 민생지원금으로 사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가시면서 본인은 받기 싫었다. 다 너희들 같은 청년들이 고생할 텐데..라는 말씀을 듣고 씁쓸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어떠한 정책들도 세대불문 모든 국민들에게 찬성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단순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민심등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가 아닌 현금의 순환율이 올라가야 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새로운 돈을 찍어내기보다 다른 방향을 고려해 보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생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제가 사용하지만 그 돈 만큼 기부를 하거나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